도의회,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활동 착수 신의준 위원장, 완도-제주간 관할권 권한쟁의 승소 필요성 강조 김재정 기자

2023년 08월 22일(화) 17:02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도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박현식 자치행정국장·배용석 해양풍력산업과장,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 법률자문단 및 어업인 등이 참석해 해상경계 분쟁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은 기존 어업권 분쟁에서 최근 해상풍력산업,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다수의 분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경계가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상경계 문제는 연접 지자체간, 시·도간, 국가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의 바다는 어업권을 넘어 해상산업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번 권한쟁의심판 승소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전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 후 첫 단추인 ‘완도-제주간 해역분쟁’을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해역대응 협의체’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완도 장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제주도가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