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급감 재정에 비상등 켜진 광주시의 고민

2023년 08월 22일(화) 20:08

광주시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부동산 관련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줄면서 6월 말 기준 징수액은 1조88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천23억원) 대비 1천134억원 감소했다. 올해 목표치는 2조2천755억원인데, 2천515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 경기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314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타깃으로 하되, 생계형의 경우 별도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광주시는 예산 증액을 위해 정치권과도 협력에 나섰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시당에 이어 오는 30일 국민의힘 시당, 9월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당과는 지자체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어느 때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정도 비슷할 것이다. 내년 국비 확보나 자체 재원 확충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다각도로 강구할 방침이나 법정 경비, 계속 사업비 등 높은 비중을 고려하면 녹록치 않다. 그렇다고 각종 민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도 안 된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인다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광주시는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은행권 차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계치에 이른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치권과 긴밀한 대응에 주력해야 하겠다. 더욱 탄탄히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강기정 시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시 예산이 정부 안에 어떻게 담겼는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됐다”고 절박함을 토로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주요 현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마른 수건’을 짜도 역부족이다.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