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새로 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처리를

2023년 08월 23일(수) 19:08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기록됐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에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노선이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주변지역 개발 등이 핵심으로 빠르면 11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으나 역시 사업성이 낮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광주와 대구 양지역 시민사회, 경제단체, 대학 학생회까지 망라해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지자체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전을 펼친 결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광주시는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읍소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로도 특별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상생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안 대표발의자여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이기도 했지만,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어 오히려 특별법에 힘이 더 실렸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군공항특별법으로 하늘길을 연데 이어 이번에는 철길을 함께 여는 것이다. 영·호남 1천800만명을 연결하는 대화합의 상징이며, 달빛동맹의 또 하나의 성과로 의미를 갖는다. 경제성의 문제를 뛰어넘은 숙원사업이다.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를 새로 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