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3자녀→2자녀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 연합뉴스

2023년 08월 23일(수) 19:27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p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