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동물 화장장 건립 ‘공방 치열’ 광산구 심의위서 부결…업체, 취소 행정소송 제기 내달 4일 현장 점검 앞두고 업체·광산구 이견 ‘팽팽’ 이옥근 기자

2023년 08월 23일(수) 19:55

광주 첫 동물 화장장 건립과 관련, 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장 점검을 앞두고 양측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동물 장묘시설(화장장) 운영을 추진하던 민간 업체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1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차례 변론기일에 이어 다음 달 4일 검증기일을 앞두고 있다.

해당 소송은 이 업체가 광주에 처음으로 동물 화장장 건립을 위해 광산구 한 자연마을 인근에 부지와 건물을 마련,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의 동물 전용 장묘시설 변경을 추진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최종 심의 결과 부결 처리하면서 비롯됐다.

업체 대표는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의 소를 청구했다.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부결 사유는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승강장 및 상무운전학원이 위치 ▲동물 화장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으로 입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버스승강장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학원법이 아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해야 함에도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광산구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주민간담회를 개최, 동물 화장장 건립 관련 마을 대표 의견을 ‘반대’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간담회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해 문제가 없고, 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판단 기준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과 같은 학원 규정 등을 참고했다”며 “해당 내용은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