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어업재해 인정 특별법 추진” “횟집·수산물 가공 유통업자도 지원”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24일(목) 19:20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원 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 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