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물가 위기에 7개월간 금리동결 행진 한은, 금리 3.5%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해 연합뉴스 |
| 2023년 08월 24일(목)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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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월 이후 약 7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3.50%에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현재 여러가지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기 불안 속에 하반기 성장 경로가 매우 불투명한 데다 소비자나 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더 높은 금리를 감내하기 어려운 만큼, 인상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대출 5개월째 증가세…환율·물가도 재상승 ‘불씨’
24일 한은의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2조8천억원으로 1분기 말(3월 말·1천853조3천억원)보다 0.5%(9조5천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각종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액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하는데,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3조6천억원)와 올해 1분기(-14조3천억원) 잇따라 뒷걸음치다가 세 분기 만에 다시 반등했다.
빚을 내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다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지난달 각 6조원, 5조4천억원 불었고 이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추세대로면 4월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가 확실시된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5.25-5.50%)으로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인 2.0%포인트로 커진 이후 환율과 자금 유출 압박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실제로 앞서 21일 원·달러 환율은 1,342.6원으로 마감하며 지난해 11월23일(1,351.8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민간소비 뒷걸음에 중국 부진까지…경기회복 ‘가물’
이런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의 불안 요인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선뜻 올리지 못하는 것은 경기·금융 상황 역시 못지않게 나쁘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이 1분기(0.3%)보다 높아졌지만,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 부진 속에서 성장을 홀로 이끌었던 민간소비(-0.1%)마저 설비투자(-0.2%), 정부소비(-1.9%) 등과 함께 뒷걸음쳤다. 그나마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겨우 역(-)성장만 피한 상태다.
더구나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기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성장이 이처럼 부진한 상황에서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을 감수하고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말까지 딜레마 속 동결 이어질 듯…금리 인하는 내년에나
대체로 전문가들은 한은의 이런 딜레마와 동결 기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고, 이후 내년에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과 함께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긴축 기조가 바뀌어야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며 “미국 연준이 긴축 여파가 나타나면 인하 시그널을 줄 텐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인하 시점이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와 고금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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