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의자에 장시간 방치 보육교사 징역형 오복 기자

2023년 08월 24일(목) 20:00

3세 아이를 장시간 아기식탁 의자에 앉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4일 아동학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광주 북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7월 24차례에 걸쳐 3세 아이 B군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아기식탁 의자에 1시간 넘게 강제로 앉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A씨의 강제 착석 시간은 짧게는 8분에서 길게는 1시간30분이 넘었고, 30분 이상 강제 착석도 빈번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 아기식탁 의자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