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시작 日 오염수 영향 수산물 피해 지원도 시급

2023년 08월 27일(일) 19: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1차로 17일 동안 하루 460t씩 총 7천800t이 방류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 134만t의 2.3%에 해당하는 3만1천200t을 내년 3월까지 내보낼 예정이다. 앞으로 30여년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원전 폐로 전까지 매일 발생할 오염수가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민심도 들끓고 있다. 광주시는 서면 브리핑에서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다. 구청장협의회도 수십 년간 계속될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각종 위험들에 노출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 등은 걸러지지 않는다며 폐기물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및 UN 해양법협약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붕괴 직전의 수산물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당연히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어민과 시장 상인, 횟집 등 자영업자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도 곳곳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대 성수기인 9월 말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소비 위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소금과 김, 건어물 등 사재기 움직임도 있다. 업계는 수산물을 찾는 사람이 줄고,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본 정부는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제적 이유 만으로 강행한 것 아닌가. 이제라도 자국 내에 보관할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안전성을 신뢰할 만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 역시 검토돼야 한다. 향후 추가 발생할 오염수 총량도 불확실하고 미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이 안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