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해소 市·시의회·사회서비스원·민주노총 4자 합의 성사 종사자권익향상전담팀 구성…시청 점거농성 철회 박선강 기자

2023년 08월 27일(일) 20:11

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가 7개월 만에 해소됐다.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7개월 동안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광주시는 27일 “광주시의회의 중재로 (재)광주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과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이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지난 25일 4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광주 사회서비스원 노사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키로 했다.

또 보육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4자 합의는 노무사 출신인 채은지 시의원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과의 수차례 중재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1월부터 225일째 지속해온 시청 1층 점거 농성을 철회하기로 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고용 갈등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대체교사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부터다.

기존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올해 1월13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해 지난 4월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받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3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내년 2월4일까지 고용 계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했으나 조정이 결렬됐다.

결국 중노위는 지난 7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가 전격 합의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도 입장문을 내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감하고 논의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속한 TF팀 구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길 바란다”며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아쉬운 합의지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