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민 10명 중 8명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해야” 시의회, 시민 700명 여론조사…83.3% ‘필요’ 박선강 기자 |
| 2023년 08월 27일(일)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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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7월28일부터 8월23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매우 필요 40.7%, 필요 42.6%)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전혀 필요 없다 1%, 필요 없다 3%)에 그쳤다. 잘 모름은 12.7%였다.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광주시 홈페이지 공개’(47.8%)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이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실시간 공개’(28.9%), ‘사전 방청 신청을 통한 현장 방청’(12.1%), ‘녹화를 통한 사후 열람’(8.9%), 기타(2.3%) 순이다.
회의 공개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54.9%,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 20.9%,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18.6%, ‘부패 연계 사전 예방’ 4.6%, 기타 1.1% 등이었다.
회의 과정을 공개하기 위한 조례 개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 빠른 시기’ 67.4%, ‘올해 안’ 27.3%, ‘나중에’ 1.2% 등의 순으로 94.7%의 응답자가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민간 외부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 47.1%, ‘매우 필요하다’ 41.9%, ‘필요 없다’ 3.1%, ‘전혀 필요 없다’ 0.9%로 집계됐다. 시민 89%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통해 공정성 확보를 요구한 셈이다.
광주의 도시 공간 계획·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42.3%, ‘매우 그렇지 않다’ 10.7% 등 총 53%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그렇다’ 22.9%, ‘매우 그렇다’ 6% 등 28.9%에 불과했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많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좋은 기회였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하면서 광주 도시계획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시민이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p다.
한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제318회 임시회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시의회가 각각 제출한 2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모두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공개 범위와 방식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들은 28일 개회하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다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