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원들 8월 임시국회서 민생 입법역량 입증 이병훈, 제정안 2건·개정안 3건 본회의 통과 서삼석,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 안전 보호 김승남, 축산농 소득안정자금 지원근거 마련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27일(일) 20:11

(사진 왼쪽부터)이병훈, 서삼석, 김승남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등 총 5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 관리, 창업·제작,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문화재의 보존 대상을 공간·시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8월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의원은 “제정안 2건의 경우 전통문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작업 안전재해 예방의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포함 ▲시행계획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해 국회에 제출토록 한 것이 골자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재해 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가축 이동제한, 반출금지 명령 등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혔지만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