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회의 공개하라는 광주 시민들의 요구

2023년 08월 28일(월) 19:35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범위와 방식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여론조사 결과다. 시민들은 알권리 보장과 시정 참여 확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 도시계획위 투명성·민주성 제고, 부패 연계 사전 예방 등의 긍정적 효과를 들었다. 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인 만큼 위원회 운영 제반에 대한 전면 공개 원칙을 광주시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회의 과정을 공개하기 위한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가급적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한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에 민간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림으로써 공정성 확보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각각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며, 각기의 입장이 크게 달라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해서 이번 여론조사 내용을 조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공개에 찬성한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광주에서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위는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중대한 회의지만 정작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광주의 도시 공간 계획과 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각의 우려대로 부동산 투기와 민원 증가 소지, 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 등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장치를 강구하면 될 일이지 싶다. 특정 사안에 대한 비공개 취지라면 합당한 사유를 적시한 뒤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시민들의 삶의 질,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조례를 기대한다. 도시계획위 활동과 회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게 중론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주저해선 곤란하다. 민주주의 선도도시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개혁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막강한 공적 권한으로 그동안 ‘밀실’,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심의를 위해 다각도로 숙고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