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강력 처벌을 / 최휘호

2023년 08월 28일(월) 19:35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을 해 불편함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만나주지 않는 이유로 살인까지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에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성적의도를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이버 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팔지 착용 등의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경우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112와 경찰관서에 신고 스토킹범죄가 강력처벌 돼야 할 것이다.

<최휘호·함평경찰서 월야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