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 / 황일봉
2023년 08월 29일(화) 19:53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5·18민주화운동은 지난 43여 년 동안 세 번의 변곡점을 넘었다.

첫 번째는 1980년 민중항쟁이 ‘광주사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불리어지며, 광주시민들을 ‘빨갱이’, ‘폭도’로 내몰면서 탄압했던 시기가 있었으며, 1987년 6·10민주항쟁의 성과로 인해 국가의 부정적 평가가 점차 유연해지면서 형성된 ‘반합법화의 시기’에 이뤄진 각종 조치들이었다.

두 번째는 1993년 김영삼정부의 출범으로 형성된 ‘합법화 시기’였다. 이를 통해 5·18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재정립이 실행됐다.

세 번째는 법률에 근거해 5·18이 기억되고 기념되기 시작한 1997년이었다. 그해 5월9일 ‘국가기념일’ 지정, 5월17일 ‘5·18묘지 완공식’ 개최, 5월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국무총리 참석’ 등 5·18의 위상과 비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이 실질적으로 표상됐다.

2002년에는 특별법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으며, 2021년 12월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공법단체로서 지위를 획득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정착됐다.

이와 더불어 전두환·노태우 등 반란군부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5·18피해자인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법률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다.

특히 5·18 공법3단체는 올해 8월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천명해주기를 촉구한 바 있다.

실제 광주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인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정치권이 서둘러 풀어내야 할 당연한 역사적과제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윤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당시 광주를 방문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사회에 남겼던 바다.

결국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미 공감을 표명한 바 있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상당수의 중진 의원들이 긍정의 뜻을 밝힌 정치적 배경을 기반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개헌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치의 과정을 밟는 수순이 지름길이라는 점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5·18 공법3단체는 9월 발족을 예고한 5·18헌법전문수록 추진본부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역사적 대의를 기치로 서로 공조하고 연대하는 정신으로 가장 합목적적인 전략을 함께 숙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또한 이와 함께 5·18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의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인 5·18민주유공자들의 ‘국가유공자’ 승격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다.

개헌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절반이 넘는 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야 하며, 대통령은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21-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있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우리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겠는지에 대한 대안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오는 9월 발족을 예고한 5·18헌법전문수록 추진본부는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해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줄 것을 재차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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