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中企 80%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해” 전문인력 부족 등 이유…‘준비 마쳤다’ 1% 불과 양시원 기자

2023년 08월 29일(화) 20:21

50인 미만 중소기업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완전한 준비를 마친 기업은 100곳 중 1곳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3-25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준비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와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29.7%·50.3%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응답 비중은 단 1.2%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세 곳 중 하나(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와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18.7%·16.5%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