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내년 예산안…광주 ‘빨간불’ 전남 ‘선방’ 市, 올해 정부안比 3% ‘싹둑’ 현안 추진 차질 우려 道, 오히려 4.9% 증가…3년 연속 8조원 이상 확보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08월 29일(화) 20:38

정부가 ‘긴축재정’을 골자로 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광주시는 올해 정부안 대비 3%가 줄어든 반면, 전남도는 4.9% 늘어난 국비를 확보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관련 기사 -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주요 내역-광주시]신경제도시 조성 발판 마련>
ㄴhttp://kjdaily.com/1693309131610124002
<관련 기사 -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주요 내역-전남도]SOC 1조2천억 확보 목표>
ㄴhttp://kjdaily.com/1693309131610123002

29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국비 예산은 3조1천426억원, 전남도 국비 예산은 8조6천억원 규모다.

광주의 경우 3년 연속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올해 정부안(3조2천397억원)보다는 917억원(3%) 줄었다. 올해 최종 예산(3조3천81억원)보다 1천655억원(5%)이나 감소했다.

광주시 국비 확보액 감소는 2011년도 예산을 수립했던 2010년 3.6% 줄어든 이후 13년 만의 일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조정 등으로 SOC 예산이 감소한 데다,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예산, 계속 사업비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주요 신규 사업은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5억원)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31억원) ▲남부권 관광개발(27억6천만원) ▲비행안전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2억원) 등 총 9건 119억원이다.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사업 등의 경우 강기정 시장이 마지막까지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업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며 설득해 정부 예산 반영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96억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 GIST 부설 AI 영재고 광주 설립(297억3천만원)은 GIST 부설 근거법 개정 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광주시와 달리 전남도는 긴축 재정에도 오히려 4.9% 늘어난 8조6천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정부안(8조2천30억원)과 비교할 때 3천878억원(4.9%) 증가한 액수로 3년 연속 8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최종 확보액(8조6천525억원)보다는 525억원(0.6%) 적은 액수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예산 확보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전남도가 중점 건의해온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 사업 뿐만 아니라,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47건(총사업비 규모 2조6천462억원) 1천81억원이나 확보했다.

분야별로도 SOC와 함께 첨단 산업, 에너지 신산업, 농림·수산, 관광 분야 등 전 분야에서 골고루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