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세수 펑크’에 지출 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연합뉴스

2023년 08월 29일(화) 20:38

내년도 정부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