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0’…지방교부세 8.5조↓ 행안부 내년 예산안 발표…국회 심의 쟁점 전망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29일(화) 20:38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4년도 전체 예산은 72조945억원으로 8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올해 본예산(80조4천878억)보다 10.4%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행안부 총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한 것은 예산의 90%가 넘는 지방교부세가 세수 감소에 따라 66조7천711억원으로 전년보다 11.3%(약 8조5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부세 의존도가 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두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제로’(0)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은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경제 예산으로 1조5천195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데는 전년보다 416억원 많은 758억원을 투입한다.

사회통합 사업 예산은 7천183억원이다. 지난해 말 5·18보상법 개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으로 4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예산은 22억원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