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8% “현 준연동형 비례제 ‘불만족’” 국회 정개특위, 정치학회·공법학회 대상 설문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29일(화) 20:38

선거제도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날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가운데 334명(6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복수 응답)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제도’라는 점(44명), ‘과도한 사표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40명) 등을 꼽았다.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작성 방식에 대한 선호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유권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정당이 결정한 순번과 후보자의 득표 순위가 당선에 영향을 주는 ‘준(부분)개방형 명부식’에 대한 선호를 포함한다면 80% 이상의 전문가가 현행 ‘폐쇄형 명부식’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 231명(47%), ‘현행 유지가 좋다’ 130명(27%),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 127명(26%)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과반인 57%가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를 택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이 23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선거구제 찬성 이유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42%), ‘군소정당 난립방지’(22%), ‘후보자 공약 파악의 용이성’(18%) 등이었다.

‘소선거구제 반대’ 응답자(132명)들은 그 이유로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43%)를 가장 많이 들었다.

대선거구제의 경우 70%에 달하는 341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하는 의견(47%)이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 설문 대상은 ▲한국정치학회 정회원 약 2천명 ▲한국공법학회 정회원 약 1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답자는 489명(정치학 전공자 360명, 법학 전공자 129명)으로 집계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