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병원, 배상 책임” 광주지법, 사망 환자 유족 3억 청구에 2천만원 배상 판결 오복 기자

2023년 08월 29일(화) 20:39

소화기내과 수술 중 사망한 환자에게 수술 위험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9일 A씨의 유족들이 광주 동구의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억원의 청구 금액 중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B병원에서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다가 약 2년 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측 진료상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 의무 위반 부분은 유족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부작용 등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 의무를 위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청구액 중 일부인 2천만원 배상을 인용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