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농어촌의료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29일(화) 20:39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29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2008년 1천962명에서 2022년 1천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천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보의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주민이므로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