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내년 예산안 추가·증액 위해 한 발 더 뛰라

2023년 08월 30일(수) 19:50

정부가 656조9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대비 18조2000억원, 2.8% 증가한 규모로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여러번 언급됐던 바, 예상은 했지만 지자체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들이 대거 누락돼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광주시는 3조1천426억원이 반영됐다. 전년(3조2천397억원) 보다 3% 줄었으나,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등 역점 사업의 당위성을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전남도는 8조6천억원으로 4.9% 늘었다. 중점 건의해왔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뿐 아니라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SOC 외에 첨단 전략산업, 에너지, 농림·수산, 관광 분야 등을 망라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내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국회의 시간이 되는 셈이다. 광주시는 달빛고속철도는 특별법 제정 후, 인공지능(AI) 영재고는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근거법 개정 후 국회 심의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 대응키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을 방문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광주시의 국비 확보액이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나름 선방했다지만 전남도 또한 결코 안심해선 안 될 것이다. 만족할 일이 아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갈 현안을 계속 건의해 최소한 4천억원 이상 추가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는데 만만찮다.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 발 더 뛰어야 한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