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탑승차량 부수고 폭행한 30대 징역형 항소심, 원심 파기하고 ‘가중’ 선고 오복 기자

2023년 08월 30일(수) 20:42

여자친구가 타고 있던 차량을 부수고 끌어내려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15일 여수시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각종 둔기로 차량을 내리쳐 여자친구인 B(2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타고 있던 차량 위로 올라가 벽돌로 앞 유리창을 수차례 내려쳐 깨트렸고 B씨는 깨진 유리에 맞아 눈꺼풀 등이 찢어졌다. 그는 약 1시간 뒤에 차에서 내린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고, 재차 주거지에서 폭행했다.

A씨는 차량 렌트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고 검사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에 탑승해 있음에도 벽돌로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매우 위험하고 담대한 범행을 했고, 피해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흉터가 생겼다”며 “검사의 항소처럼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