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산신고 누락자 당선무효 판결” 김승남 “10억 비상장주식 누락 후보자 부적격”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31일(목) 20:4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 후보자가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2019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우석제 전 안성시장(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40억원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당선 무효 수준인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특히 당시 이 후보자는 우석제 전 시장이 직계존속이 보유한 채무 29억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채무 3억6천235만원, 직계비속이 보유한 채무 6천859만원 등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가 ‘법도 몰랐고, 처가의 재산 문제라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과거 타인의 허위 재산 신고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 판결을 하고 이 후보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0억원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