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정율성 논쟁, 대통령이 문제의 시작” “尹 이념전쟁 앞장…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 이형석 “공작정치로 광주 분열시키지 말아야” 새로운선택 “과오를 이념으로 덮겠다는 꼼수”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31일(목) 20:4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없는 역사의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8월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 통합에 관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념 전쟁에 앞장서고 있으며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원칙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은 중단할 수도 없고, 중단해서도 안되며, 이미 6년 전에 조성하기로 계획됐다”며 “특히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한중우호 외교전략 때문에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008년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정율성 관련 사업에 특별교부세까지 지원했다”며 “중앙부처에 발맞춰 지자체가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광주시가 잘못된 사업이나 한 것 마냥 몰아가는 것은 국론 분열 책동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 시정명령과 함께 법적 조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업을 중단토록 종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이형석 국회의원도 31일 자정까지 이어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김영삼·박근혜 등 보수정부에서 한중 우호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추진됐고 2008년부터 4년 동안 4억원이 넘는 국비 지원도 받았다”며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이념전쟁의 장에 끌어들여 광주를 분열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앙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 광고가 게재되기 3일 전 보훈부 직원과 5·18 단체 관계자가 광주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고 5·18 공법단체 2곳이 해당 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며 “보훈부가 역사공원 건립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나선 것이라면 (독재시절) 공작정치와 뭐가 다르냐”고 직격했다 .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선택’(가칭) 창당추진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산세력은 대체 누구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29일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공산세력이 허위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주의 이념 타령이 점입가경이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체제전복세력이 있다면 실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특정 정당이 반국가세력이라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일이다”며 “대상을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공산세력, 전체주의세력, 기회주의세력 등을 운운하는 것에 국민은 피곤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2021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 새시대 정치는 실용주의’라는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갑자기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왔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며 “경제와 민생에서 성과를 낼 수 없으니 과오를 남 탓으로 돌리면서 헛된 이념 논란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