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선원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추진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31일(목) 20:41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31일 선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비과세 범위는 외항선원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 내항선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다. 해외 사례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턱없이 낮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1년 중 183일 이상 승선한 선원은 소득 전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등 선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 강도 대비 적은 급여, 비탄력적인 휴가 사용, 사회 및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선원 부족 현상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선원 소득 전액 비과세는 현장에서 선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며 지속 요구하던 시급한 사안이다”며 “선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저감과 장기 승선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