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 개편…총선 7개월 앞 ‘게임의 룰’ 수 싸움 치열 野 “준연동형 유지·비례의석 확대” 연합뉴스 |
| 2023년 09월 03일(일)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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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두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 국회의 시급한 과제여서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각자의 셈법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를 향해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 압박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나란히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양측의 간극만 확인돼 추후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여야가 접점을 보이는 건 ‘소선거구제 유지’ 정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의원정수 축소 등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 형국 속에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의석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3개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다.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은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 체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한다는 점에서 준연동형제와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복귀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둘러싼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치른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대입해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총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립형 복귀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권역별 비례제 도입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 비례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병립형 비례제도 고려해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병립형은 ‘비례성 강화’에 반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인 데다 소수 야당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현재 총 의석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도 쟁점의 하나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만약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정수 축소’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소수 의견이지만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여야를 떠나 지역구 축소 문제는 의원 개개인에게 매우 민감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선거제 논의는 또 다른 난제인 선거구 획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겼다.
지역 선거구 수와 의원 정수 등이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면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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