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미래차 전환, 골든타임 잡아야” 내연기관 부품 7천416개사 전환 계획 없어 산업부, 미래차 전환 지원 실태조사도 안해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03일(일) 20:31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 부족으로 미래차 전환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향자 국회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을)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미래차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 7천416개 중 최근 5년간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209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3만여개 부품 가운데 1만1천여개, 엔진 부품 6천900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국내 내연기관차 전속 부품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부품업체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부품 생산하는 곳은 18%에 불과하고,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의 73%인 7천416개사는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에 52억6천100만원을 집행했다.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은 기술 및 컨설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총 157개 기업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사업전환 지원사업’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5년간 52개 자동차 부품 기업을 선정했다.

문제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7천416개사 가운데 5년간 2.8%에 해당하는 209개 기업만 사업전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래차 전환 기업 컨설팅 비용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선정 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미래차 전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며 “미래차 부품 1종 양산에만 13억여원이 드는 현실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영세·중소 부품 기업들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겠느냐”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곧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 그랜드 플랜인 ‘미래차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며 “영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앞장 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2021년 6월20일 미래차 부품 기업 전환 지원과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미래차산업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산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