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委 회의 ‘공개’ 가닥 시의회 상임위 대안발의 조례안 통과 박선강 기자

2023년 09월 03일(일) 20:31

공개 여부를 놓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시 평가 기준 마련, 회의 공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인물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의결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