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습관이 되면 사고는 사라집니다 / 정범우

2023년 09월 04일(월) 19:47

정범우 전남서부 건설안전협의체 회장

사람은 집을 짓고 댐과 항구, 도로와 철도를 놓는다. 자동차와 기차, 배와 비행기를 만들고, 풍·수력, 원자력,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건설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평온한 삶을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하기 위한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제정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각종 인명 사고에 대한 사회적 각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제도적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작용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은 얼마나 줄었을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644명(611건)이며, 전년대비 54건(8.1%)과 39명(5.7%)이 감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2022년 사고사망자는 874명(추정)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처벌로만은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전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과 독일은 규제와 처벌로 만은 사고사망을 줄일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데 성공하였고 유지되고 있다.

안전이 습관이 되고 문화로 정착된다면 산업현장의 사고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구성돼 활발히 활동 중이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캠페인과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안전문화가 정착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현장을 예로 들어보면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습관화 시키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얘기한다. 수십년이 걸린다 해도 꼭 해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인 것이다.

안전이 습관이 되고 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범국민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이 사라지는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