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피해자 긴급 지원 나선다 안평환 시의원 대표발의 패키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선강 기자

2023년 09월 04일(월) 20:25

광주시의회는 4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가 최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증료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 시민들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평환 의원은 “패키지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 뿐만 아니라, 주택 임차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 피해 구제 법률 상담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첫 걸음”이라며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로 지방정부가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강수훈·김나윤·김용임·박수기·서임석·안평환·이귀순·정무창·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