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소상공인 보호’ 외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침묵으로 일관 박영순 “변명의 여지없는 명백한 직무유기”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04일(월) 20:25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 아무런 의견 개진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4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 요청은 물론, 예산 삭감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올해 3차례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화폐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시작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해 야당과 지자체,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박영순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관련 그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며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라고 할지라도, 700만 소상공인을 관할하는 중기부에서 예산 편성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안 이뤄지는 것과 애당초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라며 “이번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기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