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독립적 전문가 추계위 구성해야” 예결위 결산심사서 역대급 ‘세수펑크’ 지적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04일(월) 20:26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지난 2일 자정까지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별 결산심사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세수추계 오차를 줄여야 한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이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세입 전망과 결산과의 오차가 커지면서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년의 경우 7월 말 현재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천억원이나 감소했다”며 “이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오차율이 5% 안팎이라면 몰라도 최근처럼 15%를 오르내릴 정도로 크고 반복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가 세수결손 보전을 위해 세출을 감액하면 그에 따른 정책적 손실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 입김에서) 독립된 별도의 전문가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