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임업인 소득세 비과세 확대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04일(월) 20: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 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원이라는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1994년 당시 832만원이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2년 기준 4천249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러한 증가 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조경용 수목 재배, 화훼작물의 종자·묘목 생산, 임산물 재배업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실질이 작물 재배업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 재배업과는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개정안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 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따른 수입 금액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2022년 기준 임가 소득은 평균 3천790만원으로 전년 3천813만원에서 23만원 감소하는 등 농가 소득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업 분야 비과세 대상과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