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동구의원 “카톡 체납 고지 서비스 활용을”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서 5분 발언 안태호 기자

2023년 09월 05일(화) 18:04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이용,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선화 광주 동구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초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올해 4천600억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행안부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시행, 지방 정부의 모바일 고지는 날로 늘고 있다”며 “최근 서울 노원구도 ‘카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실거주지 불일치 등에 대한 확대 징수로 1분기 만에 약 42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카톡 체납 고지 서비스’는 기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탄소 중립 실천 등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구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만한 큰 사업 하나를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성실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