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의료취약지 전남에 의대 신설이 해답

2023년 09월 05일(화) 20:37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라면서 오랜 세월 기본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고 정당성을 들었다.

전남과 경북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 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공중보건의도 계속 감소하면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를 보면 서울에선 90% 이상이 1시간 내로 응급실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전남은 51.7%로 40% 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 꼴찌였다. 의과대학과 연동한 상급종합병원 부재가 원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병원 및 의사 수 부족과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 등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지역 의대 설립을 같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남도는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문도 냈다.

지역 격차를 좁히고, 의료공백 상태에 직면한 전남에 지속 가능한 기반이 갖춰지도록 반드시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다. 지난 3년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거점 컨트롤타워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국립 의대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해야 했다.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근본적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재차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공공성이 담보된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의료복지는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