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넘으면 쾅’…6억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檢, 불송치 사건 직접 수사해 3명 구속 등 10명 검거…현역군인도 있어 안재영 기자

2023년 09월 05일(화) 21:24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검거, 기소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정용환 부장검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A(2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명을 기소 중지, 1명은 군 검찰 이송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 대구, 광주 등에서 차선 이탈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6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값싼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단기렌트한 차에 단기보험을 넣고, 2-3명으로 팀을 짜 전국 도로 중 1,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 할 수 있는 곳을 골라 2차선에서 좌회전 시 1차로 주행 차량이 차선을 넘으면 그대로 들이받은 뒤 상대방 과실 90-100%를 받아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현장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상대 차주가 항의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특히 반복된 보험금 신청으로 사기 행각이 들킬 것을 우려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보험 접수를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송부한 A씨의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2022년 교통사고를 3번 당했다’는 진술 기록을 수상히 여겨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묻힐 수 있었던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끈질기게 수사를 벌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