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김경만 ‘尹정부 3자변제 방침’ 비판 李 “인권위, 피해자 중심적 접근 권고해야” 金 “정부 강제징용해법, 전제 자체가 잘못”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05일(화) 21:25

이형석(左), 김경만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3자 변제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별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3자 변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권고해야 한다”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3자 변제는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의 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법원의 연이은 공탁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3자 변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송두환 위원장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3자 변제가 굴욕적이라며 항의하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는 정부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 등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도 이날 “윤석열 정부가 법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강제징용 해법의 전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추념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행안부 소관이다. 강제동원조사법 제37조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2023년 60억7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재단의 기존 임원 대부분은 작년 9월4일자로 사임하고 9월8일자로 새로운 임원 7명이 임명됐다. 사무처장과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변경된 것이다. 이후 재단의 목적사업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재단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 2/3이상 찬성의결 후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변제안 관철을 위한 코드인사로 임원을 전면 교체하고 정관을 개정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애초부터 재단이든 누구든 제3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변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강제징용 해법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