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실손보험금 연평균 2천760억” 윤창현 의원 “보험업법 개정시 자동지급시스템 구축” 연합뉴스

2023년 09월 06일(수) 20:40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천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천559억원, 2천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했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4천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천900억원이 지급됐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천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천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천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