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16개郡에 ‘1만원 주택’ 1천가구 공급 전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2천900억원 투입 2035년까지 지역별로 年 100-200가구씩 순차 건립 보증금 없이 최장 10년 거주…개발공사 임대 관리 김재정 기자

2023년 09월 06일(수) 20:58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에서 전남지역 농어촌지방자치단체들의 ‘1만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인구소멸지역 16개 군(郡)에 2035년까지 ‘1만원 주택’ 총 1천가구를 공급한다.

전남도는 6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1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1만원 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총 2천893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이 투입된다.

전남도가 2천529억원, 군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전남개발공사는 시행·시공·임대 관리를 맡는다.

‘전남형 1만원 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1만원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 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보다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1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전남형 1만원 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있게 건립된다.

전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 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150억원을 추가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1만원 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남형 1만원 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예방(대상자 발굴) ▲보편성(도민 누구나) ▲접근성(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전문성(전문가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거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도민이 없도록 맞춤형, 생활밀착형 주거 혜택을 제공한다.

김영록 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1만원 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1만원 주택 1천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