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주변지원법’ 국회토론회 성료 주철현·성일종 공동주최, 주민 100여명 참석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06일(수) 20:5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의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충남 서산·태안의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 연간 1천27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해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2021년에만 551억달러를 달성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며 “석유화학단지의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특히 개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 댐 송변전시설과 비교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요 5개사(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LG화학·롯데케미칼·KCC)가 2021년 납부한 국세가 4조3천380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해 납부한 지방세는 350억원으로 국세의 0.8%에 불과했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2월 전남도와 울산시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7천94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97.1%인 12조4천216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천726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각종 문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국가산단의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석유화학단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선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치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참여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 지원방안, 법리적 측면에서의 쟁점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주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 산단 입주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