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오픈액세스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06일(수) 20:59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6일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오픈액세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오픈액세스법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저장소 등의 매체에 논문 등이 게재돼 정보 이용에 격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성과 논문 등은 공공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