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세 감면액 77조1천억원…역대 최대 14%인 국가재정법 법정 한도 2.3%p 초과 김진수 기자 |
| 2023년 09월 07일(목) 20:11 |
내년 윤석열 정부의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대인 77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세 감면액은 77조1천14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연평균 증가율 11.4%를 보였다.
특히 내년 국세 감면율 16.3%는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한도 14.0%를 2.3%p 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면율보다 높은 수준이다”며 “과도한 감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한 원인은 국세 감면액은 증가한 반면(11.0%↑), 국세수입총액은 감소(33.7조원, 7.9%↓)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조세 지출에서 감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2023년 12조2천만원에서 3조9천만원이 증가했다. 세목별 비중에서도 3.4% 증가한 21.0%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국세 감면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의 감면액은 2023년 4조3천727억원에서 6조6천5억원으로 2조2천278억원 증가했다.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도 더불어 늘었는데 2023년 전체 감면액 대비 비중은 6.3%였으나 2024년에는 8.6%로 2.3%p 증가했다.
대기업 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당초 투자 금액에 대해 1%의 세액 공제가 이뤄지던 것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성장·원천기술(6-12%)과 국가전략기술(15%)에 대해 공제를 대폭 확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과도한 국세 감면은 재정 규모를 축소시켜 공공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가하며, 소득재분배·자원배분 같은 재정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또 “조세 지출의 영향은 당해 연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국가 세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세 감면 시행시 국내외 경제 여건, 국세 감면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