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세 폭탄’ 현실화 김회재 “8월 전기료 5월 대비 2배 상승”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07일(목) 20:11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천79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31만 8천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전월(53만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사이 32.2%(17만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47원에서 2022년 48만1천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1천790원(45.7%)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 수는 7천449명이었는데 이 중 6천974명(93.6%)은 일반용(갑) 계약자였다.

정부는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했다.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최근 3년간 월별 전기요금 현황을 봐도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은 92만7천296원으로 전년 동월(76만5천56원) 대비 16만2천240원(21.2%↑) 올랐다.

계절적 특성에 영향을 적게 받는 평시 수준 요금도 3년 사이 50% 가까이 올랐다.

지난 3년 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낸 5월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2021년 40만7천36원에서 2022년 48만5천125원(19.2%↑), 2023년 60만8천889원(25.5%↑)으로 3년 사이 인상률은 49.6%에 달했다.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겨울이 되면 소상공인 전기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