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남해안개발법’ 제안 설명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07일(목) 20:12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이하 ‘남해안개발법’)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위원회,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둬 체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 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해 국가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난 10년간 약 9만명이 감소하고 약 3만6천명이 타 시·도로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소 의원은 여러 차례 순천 발전의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1단계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통한 과거의 상처 치유,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정과 충분한 예산·인력 지원으로 박람회 성공 및 10년 후 A1급 세계적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3단계는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첨단공학관 신축 등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 구현, 4단계는 2033년 대규모 박람회 유치와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통해 웅비하는 순천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남해안권개발법 제정 추진은 3·4단계인 웅비하는 순천의 확실한 기틀 마련에 해당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