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악화되는 서민 생활고 반증

2023년 09월 10일(일) 19:46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조기 수급자가 각각 1만8천336명, 2만6천362명으로 나타났다. 수령 시기보다 일찍 받을 경우 연금액이 깎이는데도 5년 전인 2017년보다도 34.6%, 42.8% 늘었다. 덩달아 지급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조기 수령액은 2014년 광주 665억8천797만원, 전남 794억1천39만원에서 2022년 1천318억514만원, 1천846억4천983만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길어진 경기 침체와 회복 부진, 이로 인한 생활고가 겹친 때문으로 풀이되며,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국민연금은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10년 넘게 가입한 58세 이상 퇴직자가 일정 금액(2023년 근로+사업소득 약 286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1년에 6%씩 연금액이 줄어 5년이면 무려 30%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2022년 조기 수급자 수는 76만5천342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중기재정 전망(2023-2027년)’ 보고서는 2023년 85만6천명, 2024년 96만1천명, 그리고 2025년에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이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야 뻔하다.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부족해서다.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2014년 조기 수급자는 광주 1만1천123명, 전남 1만4천356명이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증가해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손해 연금’이라 해도 매달려야 할 만큼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는 조기 고갈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지금액이 2023년 5월 기준 53만5천29원으로 대구에 이어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전남은 48만3천25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늙어서도 쥐꼬리 연금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지역의 현실이 참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