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시민수습대책위원장 유족, 정신적 손배訴 승소 법원 “故 이종기 변호사 유족에 8천400만원 배상” 판결 안재영 기자

2023년 09월 10일(일) 20:30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0일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는 8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그해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됐다. 10일간 구금된 이 변호사는 구금 중 계엄군에게 폭행당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1997년 별세했다.

이 변호사는 숨지기 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로 인정돼 보상받았다.

이후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변호사의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과거에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