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차량 민·형사상 책임” 道교육청, 원활한 학사 운영 차원 김다이 기자

2023년 09월 10일(일) 20:30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계획 중인 일선 학교에서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음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