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vs 시의회 ‘도시계획委 공개’ 갈등 ‘2라운드’(?) 姜시장 “강행규정 조례 의결 매우 유감” 작심 비판 시의원들 “행정 필요에 의한 제한 안돼” 정면 반박 박선강 기자

2023년 09월 11일(월) 20:35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시의회를 작심 비판, 갈등이 ‘2라운드’로 확전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여러차례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의결된 조례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언급에 13분 가까이 할애했다.

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84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을 담으면서도 2·3호에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서로 충돌해 모순된다는 게 강 시장의 판단이다.

강 시장은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거나 아니면 더 숙성시켜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수정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돼 매우 유감”이라며 “시간·절차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시의회의 처리 과정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고 여러가지 검토 의견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친 뒤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등이 있게 된다”며 “국회나 타 시·도는 여야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치유되거나 수정되거나 하는데 다수당(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된 광주에서는 다른 문제”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강 시장은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조례안이고 시장도 공개 방침에 동의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공개는 수순인데 마치 시의회와 광주시가 생각이 다른 것처럼 비춰지고 시가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꼬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이고 아쉽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가 숙성의 과정, 수정의 과정을 거치자는 집행부의 요구가 무리인 건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광주시의원들은 정면 반박하며 조목조목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 출신인 정다은 시의원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를 ‘주장의 책임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의 경우를 예로 들며 과거에는 의료사고를 주장한 피해자가 정보의 부족,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데도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구조를 전환시켜 놓은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주장하는 ‘할 수 있다’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쪽(시민단체 등)에서 공개 필요 사유를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전문성·정보의 비대칭으로 취약한 쪽에 책임을 물리는 것이 현대적 관점에서 맞는지, 그리고 비공개 자체가 시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을 행정의 필요에 의해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책임을 시민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이나 기대에 부합하는 결정과 법해석이다.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를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수기 시의원도 “이미 절차가 끝난 상황이고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 국장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미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뜻에서 심사 보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